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022년 출시 이후 2024년에는 지원 대상과 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조건 및 방법을 2024년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이나 방법 변화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조건을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정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며, 정부가 약 4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 기간을 연장(최장 10~20년)해 주며, 금리 인하와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해 월 부담을 낮춰줍니다. 특히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에게는 담보·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의 6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이 큰 차주)에게는 이자율 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즉시 채권추심과 법적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리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누가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은 일반 개인 채무자가 아닌, 코로나 시기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일 것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 이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기간에 사업을 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차주의 채무 상태: 보유한 대출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할 것. 즉, 현재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하여 장기 연체 상태이거나(부실차주),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근시일 내 연체 위험이 큰 경우(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조정 폭이 커지며, 단기 연체자도 선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피해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여파로 폐업했지만 해당 대출을 아직 상환 중인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유형: 신청인은 반드시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와 무관한 일반 가계대출 연체자(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시기에 영세 자영업을 하다가 빚이 쌓인 채무곤란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세부 기준과 절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대출의 종류와 신청 절차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항목세부 내용

대상 채무 범위	- 사업 영위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지원 - 총 채무금액 15억원 이내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 - 단,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일부 제외 대상 채무 존재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서 제출 - 법인 사업자: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미발급 시 자격 불인정 및 재신청 불가)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은 온라인 시스템 조회가 어려워 별도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선택적 채무조정: 지원 대상 채무 중 원하는 것만 선택하여 조정 신청 가능 (저금리 대출 등은 제외 선택 가능).    다만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모든 신용채무를 포함해야 함 (담보대출은 제외 가능)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신청 후 익월 15일 까지 취소 가능하며, 일단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 불가 (고의적 신청 남용 방지)

 

채무 종류는 개인 명의 대출이든 사업자 대출이든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다만 한도는 총 15억 원까지이고, 최근에 받은 신규 대출이나 불법·편법 대출은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인증과 서류 제출 등 절차를 따라 완료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비하지 않고 신청하면 대상자 불가 통보가 되고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중에서 코로나 시기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정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상담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도 알아두세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을 접수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후에는 90일(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부실차주에 해당하여 여러 금융사에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일부 채무만 조정할 수는 없고, 전체 신용채무에 대해 일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는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 시 채권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건입니다.

맺음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책입니다. 2024년 현재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으니, 위의 신청 대상 요건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신용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어,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 1660-13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힘찬 새 출발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